전국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율 62.9%에 불과…지진 많은 경북은 67.5%

전국 학교시설 3만2천425동 중 2만391동 내진 성능 확보
서울 50.8%, 경기 54.6%, 인천 55.8% 순으로 낮아
경북은 67.5%, 대구는 70% 확보율에 불과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구 한 빌라에 잔해물들이 남아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전국 학교시설 가운데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이 10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 시설 3만2천425동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2만391동으로 62.9%에 그쳤다.

내진 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전체 대상 건물 3천690동 중 50.8%인 1천873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경기 54.6% ▷인천 55.8% ▷충북 56.1% ▷강원 57.2%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봤던 경북은 학교시설 2천873동 중 67.5%인 1천940동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경북의 초등학교는 1천288동 중 61.9%(797동)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었다.

대구의 경우 내진 성능 확보율이 70%였다. 초등학교가 67%로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 71%, 중학교 72% 등이었다.

문제는 내진 성능 확보율이 낮음에도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경주와 포항지진 이후 경북은 내진 성능 확보 예산을 2018년 614억원에서 지난해 493억원으로 줄였다. 대구도 관련 예산이 2018년 131억원에서 2020년 29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25억원으로 급감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다. 반복될 수 있는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진 성능 확보에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