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안보·경제 위기'로 풍랑 속 대한민국호…정치권은 정쟁만 할 건가

'더블 리스크' 대안 없어 불안감
고금리·고환율, 주가는 폭락…물가 5%대 상승률 서민 옥좨
북핵 위협에 '핵무장론' 고개…여야, 국감서 밥그릇 싸움만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2. 10. 10 연합뉴스

북핵 위기와 경제 리스크 심화로 국내 정국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인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서민 경제 파탄이 걱정되는 시점에서 국민들 목숨마저 안위할 수 없는 '경제-안보 더블 리스크'가 대한민국호를 풍랑 속에 밀어 넣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9월말부터 7회에 걸쳐 중장거리 미사일 총 12발의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도 400km에서 4000km까지 다양했다.

투발 수단을 확보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핵 개발을 군에 지시하며 중단해 온 핵실험 재개까지 준비 중이다.

이에 남측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를 주장하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북한에 이어 남한까지 핵무기 구비가 완료된다면 3·8선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화약고가 생겨나는 한편 러시아 붕괴이후 사라진 냉전 전선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셈이 된다.

안보 위기는 국가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수출 주도국인 우리나라로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안보 불안이 기업 활동 위축이나 투자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정권부터 누적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경제 체질이 변질된 상황에서 고금리 리스크와 코로나19로 인한 상권 붕괴는 서민들의 목줄을 옥죄고 있다. 여기에 외국 기업은 투자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기업 활동을 막아선 규제 개혁 속도가 느려져 국내 기업 활동마저 위축될 경우 안팎으로 벌어지는 '돈맥경화' 현상은 불 보듯 뻔 해 진다.

이미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달러-원 환율은 1천400원을 웃돌며 금융위기 후 가장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8~9월 들어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무역수지에 이어 경상수지도 적자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브리핑에서 "글로벌 복합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높은 물가와 커지는 경기 하방위험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들리는데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고리로 정쟁만 심화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에 막힌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 핵실험이 사실상 4, 5일 후면 가능하다. 현재의 무역적자 327억 달러는 엄청난 것"이라고 안보-경제 더블리스크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서둘러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하고 풀어가셔야지 헝클어트리고 문제를 만들어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