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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성곤 "尹 고교·대학 후배, 해경청 간부 대통령실 간 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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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당 간부, 대북·안보 아닌 해상분야 재난관리 업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양경찰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간 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판단이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월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A(54) 총경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총경은 서울 충암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다. A 총경은 지난 1월 해경청 형사과장을 맡았고 지난 3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이후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통령실로 출장을 갔고, 7월 15일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A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후 8일 만인 6월 16일 해경이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사실에 주목했다.

위 의원은 해경의 대통령실 파견자가 보통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데 국정상황실에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청 (당시)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것 같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해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은 현재 안보 및 대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해당 행정관은 현재 해상분야 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며 "위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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