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먹통인데 문자도 마음껏 못쓴다…'일 500건까지 발송 가능' 안내

카카오톡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카카오톡 먹통으로 문자메시지 이용량이 크게 늘면서 일부 사용자가 통신사로부터 "일 500건까지 발송 가능하다"는 경고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스팸 방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지만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한 일상적인 문자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문자 이용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문자 발송이 늘자 일부 사용자들은 발송량 제한 경고 문자를 받았다.

한 이용자는 15일 한 통신사로부터 "문자 발송량이 일 400건을 초과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일 500건까지만 발송 가능하며 스팸이 아닌 사유 입증 시 추가 발송할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정부의 스팸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동 통신 3사 모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하루 문자 발송 한도는 500건으로 제한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 스팸 발송 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문자 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 발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정 기준선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단, 방통위는 발송 한도 축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관혼상제나 알림, 동호회, 동창회 등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카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한 일상적인 문자 이용량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단순히 문자 이용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카톡 장애 사태처럼 메신저 앱 이용이 어려울 때 문자 메시지가 대안적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송량 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스팸 문자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