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경북도로 이양하라"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최근 월례회서 정부 건의 의결해
공경식 울릉군의회의장이 23개 시·군의회의장 동의 도출

지난 14일 영천한의마을에서 열린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04차 월례회에서 협의회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울릉군의회 제공.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을 비판하며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을 경북도로 이양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과 관련한 권한을 독도 담당 지방정부인 경북도로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월례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난 14일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이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된 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독도 관련 사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필요하다고 23개 시·군의회의장들을 설득, 전원 동의로 이뤄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은 2008년 정부의 '독도 영토관리 대책단' 구성을 통해 추진됐다. 당시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방파제 구축,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3대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보류되는 등 유야무야될 상황에 처했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독도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마저 환경오염, 문화재 경관 저해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며 "이 모든 원인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독도 외교전략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독도 관리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 외교적 부담이 덜하고 운신의 폭도 넓은 경북도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영천한의마을에서 열린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04차 월례회에서 협의회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울릉군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