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 경상경비 내년까지 1.1조 삭감

가스공사 236억·한수원 100억·도로공사 90억 ↓
기재부,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계획 확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민간전문가 및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민간-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관련 예산을 1조1천억원 줄인다.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연 1%대 금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내대출을 비롯해 휴가, 휴직 등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천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경상경비 10.2%, 업무추진비 15.9%를, 내년 중에 경상경비 3.1%, 업무추진비 10.4%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연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0~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오다 내년에 3.1%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은 조경 공사를,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은 회의·행사비를,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와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일 계획이다.

공기업별로 보면 ▷한국가스공사 236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00억원 ▷한국남부발전 645억원 ▷한국중부발전 490억원 등이 경상경비를 큰 폭으로 절감한다.

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하반기 내 ▷한국도로공사 9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85억원 ▷한국철도공사 241억원 등을 줄인다.

신용보증기금(-46억원)을 비롯해 기업은행(-644억원), 주택금융공사(-46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을 원칙으로 해 국내·외 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정부는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다.

36개 공기업 중 사내대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르는 내용의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연 1~2%대 저금리로 1억~2억원을 직원들에게 대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로써 내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