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카카오 장애 사태 계기 사이버안보TF 구성키로

김성한 실장 주재 사이버안보상황점검 회의 개최 예정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 TF을 구성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TF는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안보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의 민생,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만들고, 또 그런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기간 통신망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에서의 장애도 굉장한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는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의 자율,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질서, 자유시장경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유에 대해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국가가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