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18일 지역기자단 간담회…"지방시대위원회 법안 연내 국회 통과 목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가 과거(정부)와 다른 점은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리는 '차별의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수십 년 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 1천대 기업 중 74%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가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경제적 관점의 인식'으로는 현저하게 벌어진 격차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이러한 수직·수평적 공정를 실천하고, 입체적 정책 설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는 게 우 위원장의 설명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질문에 우 위원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이전의 기준·원칙 등을 검토해 '추진 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답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 관련 물음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대폭 늘려 지역 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질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 인상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균형발전 대표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지정‧운영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첫 위원장을 맡아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지방공약을 충실히 이행·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