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영장·노영민 소환' 공방…與 "당연한 절차" vs 野 “대통령실 기획사정”

노 前실장 주재 靑대책회의 강제 북속으로 기류 변화
'윗선' 지시 여부 확인 방침…서욱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
국힘 "5년 망친 실체 밝혀야"…민주 "막장 드라마로 치달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9일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거칠게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야권을 강하게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해 피격' 서욱 영장·'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19일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한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지난 8월 고발당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는데, 국가정보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변했고, 이 회의 후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다.

국정원 지휘부는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의견이다. 이튿날 어민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노 전 실장의 개입 여부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 전 실장 조사 후 검찰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날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서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검찰은 13∼14일 서 전 장관을 불러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당연한 절차", 野 "대통령실 기획사정"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야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증거를 왜곡한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노 전 실장 소환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망친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소명도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면서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해경과 국방부의 공동 발표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회의록에 다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