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전일제,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

"내달 중 시안 마무리, 의견 수렴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
이태규 의원 "초등 돌봄교실 年평균 1만3천여 명 이용 못해, 대책 시급"
대구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 93.7%, 경북은 97.3%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일제 학교) 시안을 11월 중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해 바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구체적인 시범실시가 내년 하반기냐고 묻자 장 차관은 "그렇다"고 답하며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교육청의 교부금 지원을 통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이상 시범사업을 하고 이르면 2025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방안을 백지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벌이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 오후 7시, 내년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초등 돌봄교실 신청자 대비 이용자 비율(수용률)의 평균은 95.3%로 나타났다. 나머지 4.7%인 연평균 1만3천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초등 돌봄교실 신청자는 2020~2022년 사이 27만7천513→30만711→30만5천21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 봤을 때 올해 기준 대구의 수용률은 93.7%로, 전국 17곳 시도 가운데 11번째로 중하위권이다. 특히 대구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수용률이 99.9→96.6→93.7%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전교조와 교원단체들은 전일제학교에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근본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학부모들이 이를 과연 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가 학교나 시도교육청에 돌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