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준다고 예산 줄이나" vs "남는 돈 대학 지원해야"…교부금 개편 찬반 논란

전국시도교육감·교육단체 개편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24일 교원·시민단체 122곳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해 교부금 개편 반대 의지 다져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교부금 개편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
일각에선 교부금 개편 필요성 주장, "아사 직전 고등교육 위해 필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네 번째부터)과 지방 교육재정 교육감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한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고에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대학 교육비로 활용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과 함께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부금은 현재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 10곳의 제안을 시작으로 서울교사노조 등 122곳의 교원·학부모·시민 단체가 참여해 구성됐다.

지난 7월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회계 신설의 핵심은 유·초·중등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중 일부(올해 기준 3조6천억원)를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은 여전히 고정돼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반면 공대위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부금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 하나만을 갖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간 학력격차와 사회성 발달 저하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과밀학급 해소 등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도 시급하기에 유·초·중등 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교부금 개편 저지를 위한 전국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국회 방문, 집회·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다만, 대학 현장에서는 재정 안정과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앞으로 개편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학령인구가 줄어 교부금이 남아 돌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 개편은 상식적인 접근"이라며 "개편을 통해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사 직전의 고등교육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