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냉천 등 지방하천 범람·붕괴 피해 3천억…"정부 외면"

송재호 "2020년부터 국비 중단"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취약한 지방하천 범람과 붕괴 사고에 대해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포항 냉천 사고 등 최근 5년간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피해가 3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정부차원의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 1천1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인해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 피해액은 3천3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 지방하천에서 4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천552억 1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충남지역은 18건이 발생해 전국 시도 평균인 112.6건에 비해 비교적 적었지만, 피해액은 313억 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경북의 경북의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냉천 범람 사고를 비롯해 138건의 사고로 296억 9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하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송재호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냉천의 범람 사고 등 올해 기록적인 폭우가 많았고, 기후위기에 따라 빈도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 지방하천 사고의 위험성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국가하천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은데다 환경도 매우 열악한 지방하천을 온전히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치환시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하천 사고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영역에도 포함되므로, 지방하천 정비에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