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정부 책임론 속 與 거부 힘들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제출할 뜻도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과 협력해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할 방침이다. 다만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등으로 정부 책임론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국민의힘이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등 당 내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