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확대·북 전술핵 우려 표명…달라진 한반도 정세 반영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美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전술핵 용납할 수 없다"
내년 한미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자산을 적시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협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 미사일·핵 대응...미국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행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서 양국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를 확대하고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여러 협의체로 확장억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강화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내년 제55차 SCM 이전에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양 장관은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련한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내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키로

오스틴 장관은 성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주한미군 주둔 전력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내년 연합연습과 연계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도 증진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따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와 달리 연합연습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연합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또 북한의 전술핵 위협과 핵공격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와 달리 2018년 판문점섬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9·19 군사합의에 대한 언급은 축소되고,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수준으로만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