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사퇴" 집중포화…與 "경찰이 책임" 방어 총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 및 경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역대 장관 중 이렇게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하신 분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경찰로 한정하는 등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의원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 허술, 112 초동 조치 부실, 보고 전파 체계 붕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사상누각 같은 조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에 대해 "이번 참사를 아직도 사고로 인식한다면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자 이번 참사를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정무위원회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이태원 참사를 서울 강남역 출퇴근 인파에 비교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방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던 중 "일상에서도, 강남역에 하루 통행하는 인원이 13만명이 넘는다. 이태원이 아니고 매일의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다니는 인파가 13만8천명이다. 우리가 그만큼 그거(인파)에 둔감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고 비판을 쏟아내자, 방 실장은 "우리 일상의 위험이 너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무감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일상의 위험에도 그런 관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