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없이 한발짝도 못 나간다

국토부 사업타당성 조사에 공항규모 반영 ‘골든타임’
인허가 절차 등 특례규정으로 사업추진 속도에도 영향
PF시장 급랭, 사업기간 길고 방향성 안 나와
“정부 보증 없이는 사업 진행 어렵다” 중론 “반드시 통과시켜야”

7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모습. 매일신문 DB.

'중추공항'으로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오는 2030년 개항 목표를 이루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항 규모와 인·허가 지원, 재원 보조 등 내용을 담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1일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심사에 오를 전망이다.

이달 중으로 법안소위부터 매끄럽게 통과해야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에 본회의에 올라 입법이 완료될 수 있다.

법안 심사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특별법이 회기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기약없이 밀릴 수 있어서다.

특별법 통과 여부는 우선 내년 3월 마무리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법은 통합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이자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으로 규모를 정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구경북이 추진 중인 3.8㎞ 길이의 활주로와 화물터미널 등 '중추공항'으로서 통합신공항의 지위나 규모가 매끄럽게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진행 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법에는 의제 처리 및 부담금 면제 등 특례 적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없으면 공항 건설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 교통망 및 공항산단 조성 등 연계 사업들도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를 모두 개별적으로 거쳐야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도 더욱 절실해졌다. 고금리 상황과 함께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자 구하기가 어려워져서다.

정부가 나서 기부대양여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기약없이 밀릴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등하고 시장에 돈이 말라붙은 최근 경제 여건 상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통합신공항 규모의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공항 부지 16.9㎢ , 종전부지 면적 7.53㎢ 등 매머드급 규모에 2030년 개항 이후에야 종전부지 개발이 가능한 점 등 긴 사업 기간과 불확실성 역시 악재다.

A은행 부동산금융부 관계자는 "기부대 양여방식에서 신공항 개발과정에서부터 PF가 이뤄져야할텐데 기간이 너무 길어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고, K2 군공항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며 "정부가 리스크를 줄여주는 형태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B증권 IB영업그룹 PF본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규 PF는 다 금지라는 지침이 나왔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무너졌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증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별법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위험이 제거되면 금융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점도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면 금융 비용을 5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줄일 수 있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대구경북에서 성공할 경우 광주, 수원 군공항 이전 등 다른 지역에도 동일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