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약속한 TK신공항 특별법 서둘러 제출해야"

주호영 의원 제출 법안과 합쳐지면 민주당 당론법안 이상의 위상 가져
민주당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당론화 경계, "광주와 대구는 상황 달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관련 국민의힘·정부부처·대구시·경북도 관계자 회의에서 주호영(왼쪽에서 네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의 원만한 국회 통과를 위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발의를 약속한 특별법을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 대표 법안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가 제출한 법안이 합쳐진 '대안'이 탄생할 경우 사실상 원내과반(169석)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당론법안 이상의 위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하한 이유로 법안처리가 더뎌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대표발의 한 법안은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가 용이하다.

지역 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기존 노력에 더해 이 대표의 법안 발의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26일 매일신문 기자에게 "부산공항(가덕도 신공항)도 지원을 해주는데 광주하고 대구는 놔두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독자적으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서둘러 약속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칫 법안 발의가 늦어져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논의가 지체될 경우 특별법 처리를 염원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그리고 지난 7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발의를 철썩 같이 약속한 만큼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왕 할 거라면 고향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선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화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는 민간공항이 이미 무안으로 이전한 상황이라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와는 논의의 성격이 다르고 이 대표가 이 법안을 이유로 특별법 논의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수준의 위상을 가져야 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비슷한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까지 담은 '대안'을 만들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영수의 담판을 거쳐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특별법 발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