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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민간자문위' 출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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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기초자료 마련 위한 민간전문가 집단
김연명 중앙대·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자문위원장 선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구·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도 추진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16일 연금개혁 안을 도출하기 위한 만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간자문위원회는 향후 연금개혁의 기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특위와 소통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위는 국회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초 안을 마련할 자문위 전문가 16인과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선임된 두 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특위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전문가들이 마련한 연금안에 대해 연금 개혁 당사자인 전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의사 결정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특위 여당 측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는 "자문위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는 구조"라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별도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간사가 밝힌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기구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 추천)는 "국회 주도의 연금 개혁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을 만들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여당 추천)는 "특위 뜻을 받들고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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