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민간업체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과도하다’

A업체 10년 넘게 독점 위탁에 비용 원가도 산출, 특혜 시비 및 예산 낭비 논란
김선태 시의원 “포항 SRF 이용시 비용 40% 절감, 영천시 의지 없다” 주장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김선태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영천시는 한 업체에 10년 넘게 위탁을 맡기면서 비용 원가까지 산출하도록 해 특혜 시비 및 예산 낭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21일 김선태 영천시의원 등에 따르면 도남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A업체는 2009년부터 영천시 위탁을 받아 지역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해 매립 처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톤(t)당 폐기물 처리비는 2020년 22만3천원, 지난해 23만5천200원, 올해 24만9천800원이다. 수거업체 운반비 2만1천원을 더하면 실제 t당 처리비는 27만원을 넘는다.

폐기물 처리 원가도 A업체가 직접 산출해 온 것으로 확인돼 소요 예산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영천시가 집계한 올해 2만2천t, 하루 평균 60t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인접한 포항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SRF)을 이용하면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 SRF는 2009년 영천시가 지역 폐기물을 하루 58t 정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포항시와 협약 체결을 하며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돼 국비 지원액이 20%(150억원) 증액됐다.

국비와 민자 등을 포함해 전체 건립비 1천534억원 중 10% 정도가 영천시 지분인 셈이다.

따라서 t당 5만원 정도인 포항 SRF의 폐기물 처리비와 경주·구미·군위 등 사설 매립장으로 가는 소각 잔재물 처리비 8만~9만원을 더해도 t당 14만~16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김 시의원은 "영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시민 혈세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업체와 왜 독점적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가 산출은 어떻게 나왔는지,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 장기계획으로 포항 SRF로의 위탁 및 매립장 증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