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염두 사상 첫 질문권 행사

NHK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 가능성을 예고했다. 사상 첫 '질문권' 발동 의사를 밝힌 것.

▶일본 NHK의 22일 오전 11시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통일교에 대해 사상 최초로 일본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전날인 21일 종교법인심의회에 관련 자문을 요청, 승낙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질문권을 근거로 하는 통일교 조사를 실시, '해산명령', 즉 '종교법인격 박탈'을 염두에 둔 사실관계를 파악할 경우, 법원에 이와 관련한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상 질문권은 관할 기관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종교법인에 대해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요구 및 질문 권한을 가리킨다.

질문권은 지난 1995년 옴진리교(오움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어 실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가 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통일교 압박 국면은 지난 7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 사건이 계기이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매개로 하는 논란이 불거진 데다, 일반인들의 통일교 관련 피해 신고도 늘면서 일본 정부가 묵시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된 것.

일본 정부는 그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일교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에게 통일교의 종교법인격 박탈을 염두에 둔 조사를 지시했고, 이어 이번에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이 실제 질문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통일교 합동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후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주로 여성들 가운데 본인 의사에 반해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