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야당 협상 맥은 광주 군공항 이전"…소위에 같이 상정돼야

주호영 "행안부 조직 지원, 기재부 예타 조사 면제 약속"
22일 국회서 여당·정부·지자체 TK 신공항 특별법 두고 2차 현안간담회
정부 측,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예타 면제 두고 공감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대응 및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통과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대통령실·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이 본회의 처리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기재)·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당·정 협의를 위한 자리에서 "야당 협상의 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신공항 특별법은 TK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법안"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도와주니 광주 법안과 같이 추진하면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김상훈(기재)·김정재·강대식(국토)·김용판(행안)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가 돼 있다. 광주·대구 군사 공항 이전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의 내용이 담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특별법과 연계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된다면 같이 통과하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부처를 향해 "민간공항이든 군사공항이든 국가 시설이고, 그걸 옮기는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발상이 잘못됐다는 질타가 있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1일 1차 회의 때보다 당·정 간 진전된 논의도 있었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행안부는 TK 신공항 건설 조직을 지원 할 수 있다고 답했고 기재부는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이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시행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정리했다"는 설명도 더했다.

군·민간공항 건설 사업 전체를 국토부가 총괄 시행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두고는 군 공항은 대구시가, 민항 건설은 국토부가 맡는 쪽으로 사전 실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TK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했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처럼 당·정·대통령실이 한 뜻으로 뭉쳤지만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런 저런 노력을 다 해도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려 통과과 돼야 한다. 하지만 소위 일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다음 주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측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특별법이 소위에 안 올라가면 TK 신공항 특별법 논의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