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열세지역 비례·지역구 동시 출마 논의

현재 비례·지역구 동시 출마 불가...열세지역 배려 차원
열세지역 당비 지원 30%로 상향...지구당 부활·선거구제 개편 맞물려 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작업을 시작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열세지역에 한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마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9월 비공개로 진행된 이재명 당 대표와 전국 17개시도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전국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선거 제도와 지구당 관련 개편을 논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경북·경남 등 열세지역 출마자들은 현행 제도상 비례 대표와 지역구에 동시 출마가 안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석패율제와 비슷하게 동시 출마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을 대비해 당비 배분 조정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헌 당규상 각 지역에 일정하게 배분되는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를 열세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향후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 산하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정당위원회가 출범해 지구당 부활과 선거구제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전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당 내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법안과 지역구 및 비례 의석 비율 조정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의석을 서울, 경기·인천·강원, 부산·울산·경남, 호남, 대구·경북, 충청 등 6개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누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비례·지역구 동시 출마 개편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논의 중에 비례·지역구 동시 출마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다"며 "아직까지는 당내 논의 단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열세지역 비례 우선 안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