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견 조율 마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앞으로 시간표는?

정기국회 다음달 9일 종료…소위 심사·본회의 상정 '촉박'
정기국회 넘기면 12월 중 임시회 열릴 때 통과 노려야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대한 당·정간 이견 조율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기한 내 처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촉박한 일정 탓에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 통과를 노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은 다음달 2일과 9일이 꼽힌다.

2일은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법정 시한으로, 이날 예정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의 TK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국토위 여야 의원들이 용산공원 조성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두고 갈등을 겪은 끝에 24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대치 중이어서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려가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데, 여당이 소위 가동에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여당 국토위원들은 야당의 단독 움직임에 반발, 24일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냉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고, 2일 예산안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경우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정기국회 이후를 노려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9일 정기국회 종료 뒤 약 한 달간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겠냐고 판단한다. 이 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고, 심사를 거쳐 TK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방안이다.

물론 이 경우 여야 지도부 간 의견 일치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여당 한 관계자는 "TK 신공항 특별법은 짧은 심사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법안 세부 내용 조정이나 추가, 삭제 등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특히 소위 위원들의 반대 등을 막으려면 여야 지도부 차원의 합의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운영에도 뜻을 같이한 만큼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선 과정에서 TK 최우선 공약으로 신공항을 약속한 만큼, 추진단 논의 테이블에서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며 "TK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추진단 구성·운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