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청 120일 만에 국회 통과

역대 최장기 임명 표류 상황에 종지부, 상고심 판결지연 상황에 숨통 트일 전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지연 상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8월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친 이후에도 합류가 늦어졌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후 8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7일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 만에 후보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역대 최장기 대법관 임명 표류 상황이 이날 종료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인준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오 대법관 취임으로 그동안 심리가 늦어졌던 대법원 상고심 사건 330건 처리와 전원합의체 운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