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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법 난리인데 李대통령은 침묵…꿀 먹은 벙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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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특검법을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특검법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이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목하며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실장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법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며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그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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