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예산안 안 급해보여…재산에만 관심있는 가짜 엄마"

"옳지 않은 예산 삭감한 野수정안도 가지고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정부·여당을 '가짜 엄마'에 빗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안 급해 보인다"며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가짜 엄마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예산은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지, 야당에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안 통과가 아니면 예산을 부결시켜 준예산(작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간접 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 이라며 날을 세웠다.

통상 정부·여당은 정부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 통과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읍소 전략을 비롯해 야당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은 오히려 합의 실패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먼저 거론하는 등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 만들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 대표 인식이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예산,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껏 정부·여당이 예산 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듯했다"고 가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60조 원 이상 초부자감세를 포기하고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장애인 등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한 시행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낭비성 예산을 단호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을 법정 시한 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