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해임’ vs ‘국조 보이콧’ 격렬 대치 파행

국민의힘 “해임건의안 발의...처벌부터 하고 유무죄 가려보자는 꼴”
민주당 “이상민, 이태원 참사 상황 수차례 오판...파면이 최소한의 책임”
여야,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 번복·국조 보이콧 유보...예산안 심사 연장 가능성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예고에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는 등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까지는 보이콧을 잠시 유보하는 등 극적인 타협 분위기도 감지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불과 3일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면서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결국은 대선불복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다.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해임부터 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걸로 모자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단 처벌부터 하고 유무죄를 가려보자는 꼴"이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해임을 넘어 탄핵까지 주장할 작정이었다면 국정조사를 강변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처음부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상황을 수차례 오판 및 호도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며 "버티기와 감싸기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해임건의안 강행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와 국정조사 보이콧이 맞물려 예산안 심사도 파행 조짐을 보이자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라며 "시기나 방법 기타 상황 대해서는 차후 결정되는 대로 밝히겠다. 정해 놓은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30일 해임건의안 제출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에 주 원내대표도 비공개 중진 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입장을 유보한다"며 "만약 (해임건의안을) 내면 그것은 합의파기다. 먼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