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여야 지도부가 실타래 풀어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일정 미정…김정재 "여야 갈등 어느정도 정리돼야"
'키'는 여야 지도부 간 합의…대선공통공약추진단 움직임에 기대

지난 8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매일신문 DB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역사회 시선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향배에 쏠린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연계, 부산 지역 정치권 부정적 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여야 지도부 결심만 있다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지역 정가 분석이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21일 개최가 무산된 뒤 다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내년도 예산안 갈등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간사 간 일정 협의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포항북)실 관계자는 "여야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계류된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소위가 열리긴 하겠지만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구시 등 지역 정치권이 TK 신공항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일까지 열린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내 심사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되지만 국방위 역시 소위원회 일정 조율 등 특별한 움직임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특별법과 동시 통과를 외치면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 시점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내 부산 지역 의원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점도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발이 묶이면 본회의 통과를 위한 후속 절차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관계에서는 여야 지도부 간 통 큰 협의가 있어야만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특히 여야 합의로 운영될 대선공통공약추진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구시 관계자는 "TK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내 법안 통과 외 플랜B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만 한다면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 얽힌 문제들이 쉽게 해결 될 수 있다"며 "국회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도부 설득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