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낮은 이자율 개선 대책 촉구

차주식 경북도의회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북도교육청의 금고 선정 기준과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해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서 '점포수' 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이날 "현재 1조4천328억원에 달하는 교특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도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며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 뉴스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자금을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1%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1%, 올들어서는 지난 3월 1.25%, 5월 1.75%, 8월 2.50%,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차 의원은 "지난 16일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0.1%라도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43억원, 일일 3천9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며 교육청 금고와 철저한 이자율 협상을 주문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이후 자금 운용과 관련해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