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지자체 ‘제 팔 흔들기’ 안 된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실·국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을 지시했다. 충남도는 조만간 방역 당국에 협의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이달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에 인접 지자체가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전국 지자체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자체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외치면 전 국민의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전문가 사이에선 방역 정책의 일관성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고려하면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너무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별도 조치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대구시는 방역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구에선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

코로나19 방역 수단인 마스크는 실효성이 적고 아동 언어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자체가 '제 팔 흔들기'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잇따라 추진한다면 최악의 경우 국가 전체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과 관련한 첫 전문가 토론회가 15일로 예정돼 있고, 이후 자문위원회를 거쳐 중대본이 최종적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할 때다. 만일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다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