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협의체' 이틀째, 예산안 협상 진전 없어

국힘 "尹 정부 첫 예산, 대승적 협조 부탁"
민주 "민생예산 대폭 축소, 시대 추이 안 맞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브리핑하던 중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양당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으로 꾸린 '2+2 협의체'를 이틀째 가동했지만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며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같은 당 박정 예결위 간사도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다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 쓸개란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건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주 잔인하게 말씀해주셨다"며 "이렇게 예산을 뜯어놓고 보면 여야가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올여름 관악구 등에서 반지하 가구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도 계신데, 반지하에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려면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지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을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우리 임대예산이 지난 정부 평균치보다는 높다"며 "지하 전셋방 이분들 빨리 좀 더 나은 지상으로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 3천억을 별도로 편성한 게 임대주택예산 말고 또 별도로 3천억이 편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뒤 '2+2 협의체'는 비공개로 전환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6일부터는 여야 원내대표까지 합류한 '3+3 협의체'를 가동해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단독 수정안 강행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