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상반기 집행 목표 63% 웃돌아 역대 최고 수준

기재부, "민생경제 어려움에 선제적 대응 조치"
국회서 예산 의결 후 후속 절차 신속 진행키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내년 초까지 민생경제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 기조' 아래 내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앙 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상향한다. 이 목표는 작년과 올해 63%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이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신속히 확정, 공고한 뒤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바로 집행할 생각이다.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부처·사업별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해 확정하는 등 사전 집행 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이 늦춰지면서 내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설 명절 연휴 대책도 미리 준비한다. 성수품 관리 등 물가 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 집행 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