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때마다 만찬 장소 바뀌어 낭비" 문체위서 고성 오고가

임오경 민주당 "대통령실 무계획 이전, 국빈방문 때마다 예산 낭비"
문체위 법안 관련 없다며 여당 의원들 질의 중단 요청
고용부 업무보고 "퇴직금 폐지, 퇴직연금 의무 가입 추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의 청와대 영빈관 만찬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법안과 관련 없는 현안 질의를 길게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임 의원은 대통령실이 무계획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국빈 초청 때마다 장소가 바뀌어 예산 낭비가 심하고 경호 불편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이 청와대 이전을 좋아한다'며 청와대 이전을 옹호했지만, 국빈 방문 때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해 대통령실 이전을 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선 "무계획,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빈 방문 10일 동안 10차례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국빈 만찬이나 비공식 만찬 등 행사 목적에 맞춰 장소를 옮겨왔다"며 영빈관은 국빈 만찬 행사의 격에 맞는 적절한 장소 선택이었다고 대통령실을 옹호했다. 이에 임 의원이 앞으로도 무계획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추궁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법안과 관련 없는 현안 질의를 중단하라고 압박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한편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 기간과 사각지대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약해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및 크레딧 지원 등으로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등 국민연금 실효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