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지난해 68조5천억 안 쓰고 남았다

초과세수 내수 회복 노력않고 방치…대구 중구 세출대비 39% 전국 3위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갈무리

지난해 1년 동안 지방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놓은 돈(잉여금)이 68조5천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지방 정부의 순수 여윳돈(순세계잉여금 + 재정안정화기금) 규모도 41조1천억이나 돼 지역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3일 공개한 '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세입 예측금액은 365조7천억원이었으나 결산상 실제 세입금액은 502조원으로 초과세수가 무려 136조 3천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금고에 잠긴 돈인 잉여금 규모는 68조5천억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31조4천억원과 재정안정화기금 9조7천을 합쳐 41조1천억으로 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8조 5천억원의 잠긴 돈, 41조1천억원의 여윳돈은 내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규모로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정부가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시점에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구 중구청은 세출대비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39.1%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천 동구청(48.5%), 경기도 포천시(40.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또한 경북 청도군은 재정자립도가 8.8% 불과함에도 세출대비 여유재원이 33.2%나 쌓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지낸 김현기 대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생한 잉여금은 각 지방 정부가 올해 예산안이나 추경안을 수립할 때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며 "세수 추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추경 편성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