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민간 경제 활력 회복에 달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내걸고 내년 경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더해 5대 개혁을 국정 전면에 내걸기로 했다.

당정이 2027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달성 목표를 밝힌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뜻해서다. 당정 목표가 달성될 경우 한국은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202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천757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제시된 경제정책의 큰 지표다.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만 달러 달성에 장애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최악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세계 경제 여건도 악화일로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 전선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 역시 악재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의 해법은 당정이 지적한 것처럼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 등 민간 경제 활력 회복 방안과 5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는 것도 절실하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등 민간 경제 활성화에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