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北무인기 7시간' 설명은 국민에 대한 의무"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사진은 이날 김포 상공에서 포착된 북한 무인항공기. 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범과 관련, 이에 대해 "안보 참사"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에 7시간이나 머무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27일) 오전 11시 15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무인기에 수도권 상공을 내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농락당했다. 군은 격추에 실패했고 무인기는 유유히 북으로 돌아갔다. 방공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다"라면서 '안보 참사'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별일 아니라고 본 건가? 아니면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건가?"라고 물으면서 "대통령실은 '대응 상황을 모니터하며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안일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7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 "정부는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이 어이없는 안보 공백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숨김과 보탬 없이 보고 받은 내용과 지시사항을 모두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성준 대변인은 "10.29 참사(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던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안보 컨트롤타워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면서 "안보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고, 국가의 제1책무이다. 안보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북한 무인기 7시간'은 공교롭게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 15분부터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를 가리키는 '세월호 7시간'과 닮은 맥락이다. 상황이 벌어진 시간대, 행적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해 야당이 정부(과거 청와대, 현 대통령실)에 설명을 요구한 것 등이 비슷하다.

군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전날 오전 경기 김포, 파주, 강화 등 일대로 넘어왔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최초로 식별됐고, 이후 1대는 3시간정도 비행 후 이탈하고 나머지 4대가 오후에 순차적으로 포착되는 등, 전체로 따지면 북한 무인기들이 최소 7시간은 우리 상공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