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우리 군의 대응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며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군사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도발에 우리 군 공격헬기와 경공격기 등이 대응에 나서 격추를 시도했다. 하지만 무인기의 크기가 작고, 탐지가 어려워 격추에 실패했다"며 "강릉 현무-II 미사일 낙탄부터 시작해서, 천궁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고 대응 실패를 꼬집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우리 군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아니라 무비유환(無備有患)의 군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발사한 무기가 후진 폭발하고, 무인기 잡으라고 출동한 비행기가 추락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미 지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에서 현무2-C 미사일이 표적이 아닌 후방의 기지 내 유류 저장고 인근에 추락했고, 이번 무인기 영공 침범 때 전술통제용 항공기 KA-1이 기지 이륙 중 추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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