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100여일 앞두고 소선거구제 폐지 목소리 분출

2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를 비롯해 대구시당·경북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강원도당과 정치개혁 2050과 같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등은 '소선구제 OUT 2023년은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제공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대구경북(TK)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나섰다.

28일 오전 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를 비롯해 대구시당·경북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강원도당과 정치개혁 2050과 같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등은 국회 본관 앞에서 '소선구제 OUT 2023년은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이제는 폐지하자"며 "선거 때마다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정치,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일당지배의 정치,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치제도는 이제 혁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인 내년 4월 10일까지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완료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방식인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뽑는 승자독식 구조다. 하지만 사표가 과다 발생해 민의가 왜곡되고, 거대 양당체제와 지역주의가 공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TK의 경우 국민의힘은 총 290만3천91표 가운데 56.0%인 162만6천422표를 득표하고도 전체 의석의 96%(25석 중 24석)를 싹쓸이했다. 나머지 1석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컷오프 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홍준표 후보였다.

호남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에서 총 290만8천934표 가운데 67.3%인 195만9천771표를 득표하고도 전체 의석의 96.4%(28석 중 27석)를 가져갔다.

이날 회견에서 임미애 전국정당위원장 겸 경북도당 위원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경북의 민주당 지지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하겠느냐"며 "네가 찍으면 살아있는 표고, 내가 찍으면 죽어 있는 표가 되는 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도 "대구는 이번에 군위가 편입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시가 되지만, 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은 숨 쉬기도 힘들 정도"라며 "6년 전 김부겸 전 의원이 당선됐지만 그 이후 또 힘든 지역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200여명 가운데 새벽에 상경한 대구시당·경북도당 당원이 절반 이상이었을 정도로, 최근 TK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를 비롯해 대구시당·경북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강원도당과 정치개혁 2050과 같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등은 '소선구제 OUT 2023년은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