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민간단체 지원금 20조원…대수술 필요"

"목적 외 사용, 회계 부정 등 의심되는 사례 다소 발견"

국민의힘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단체에 쓰였던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 2개월 동안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각종 시민단체, 협회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지원금이 20조원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중 목적 외 사용, 회계 부정, 방만한 사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됐다. 일부 시민단체가 권력으로 착각하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물 쓰듯 하는 기득권을 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같은 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국민 혈세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익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정부 흔들기나 특정 후보 지지 등의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단체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故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점령당했다고 비판했다. 마을과 주거, 청년 등에 각종 시민단체가 개입한 사업이 많았지만 그에 대한 보조금 사용 실태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피 같은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의 성격과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과 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비리가 발견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은 물론, 그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