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농민에 전쟁선포…식량안보 포기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사에 "농민 소득 안정화, 식량안보 기여"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 채소 판매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농민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쌀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내고 "참으로 유감스럽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자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존 양곡관리법은 생산조정이 미흡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반복됐고, 재량적인 시장격리로 쌀값 폭락을 야기했다. 하지만 개정되는 양곡 관리법은 국가가 생산 조정를 통해 구조적 공급과잉을 막고 과잉생산 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해 쌀값 정상화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 식량안보에도 기여해 농민들과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 논타작물 지원 사업 3년간 시행 결과 적은 재정부담으로 시장격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정책효과도 확인됐다"고 이전 정부 정책과의 연속성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무책임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두 배 확충하고 식량안보 직불금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대선 공약과 실제 정책의 불일치 맥락도 꼬집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됐다고 농민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몽니를 부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입법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다. 대통령 역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하고 나서니 참담하다"며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 홀대, 식량안보 포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