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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균형발전 지원 법안' 발의…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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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지방 이전 수도권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금융·산업 등 주요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 이전 기업 지원 법안이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인력 확보 및 세제 혜택, 설비투자, 사업장 제공 등 지원에 한계가 적잖았다.

이에 김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근로자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한 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 부담을 줄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로 포항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지주사 포항 이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법안들이 올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포스코홀딩스는 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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