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도 개편 논의 진전…내주 정개특위 협의 시작

최소한의 협상 무대 열리겠지만 이해관계 얽혀 합의 쉽지 않을 듯
정진석 "지금의 기형적인 제도 만든 책임 묻고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다뤄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정개특위위원인 정희용(왼쪽), 장동혁 의원(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개특위위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불을 댕긴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일단 각 선거구제도별 장단점을 살펴보겠다는 수준에서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좀 더 진도가 나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출현한 볼썽사나운 상황은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협상무대는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각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기형적인 현 제도를 만든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정 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이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으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내년 4월 총선 관련 제도정비에 나선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등 연동형 비례제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위원회에 상정될 법안들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만 해도 도시와 농촌, 다선과 초선 등 현역 의원들의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여야 모두 '내부 합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