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P-73 침범' 뒤늦은 시인, 여야 공방전으로 번졌다

與 "지난 정권 중단된 실전 훈련 재개해야"…野 "유례 없는 안보 참사"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야당 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자, 여야는 5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무인기 침범 사태가 발생 배경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에 책임을 물어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태"라며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실전 훈련을 재개돼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 재점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런 안보 위기를 마치 기회인 양, 정략적 '입배틀'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코리아 리스크'를 초래할 뿐"이라며 야당이 안보 위기를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참사라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다.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유례 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전파차단기·레이더)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촘촘히 갖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무인기의 P-73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P-73 대공방어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 끝부분으로 일부 들어왔었다고 이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7일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이 없다"고 했고, 29일에는 "적 무인기는 P-73에 침범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는데 이날 재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