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부단체장 인사 자율"…이철우 ‘지방시대’ 정책안, 중앙정부 속속 반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맡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통령에 건의한 정책들 잇따라 반영돼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기준, 기존 30만㎡ 미만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
시·군 부단체장, 부이사관직 직급 승격 등 지방권한 확대 요청도 받아들여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오후 내년도 도정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놓은 '광역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등 지방시대 정책안을 중앙정부가 잇따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중앙정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인 비공식 간담회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방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자치조직권 이양이 필수다. 지자체 형편에 맞춰 정책을 펼치게끔 자율권을 달라"고 청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단체는 지방직 공무원 부이사관(3급)·서기관(4급)을 각각 기초단체인 시와 군의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장직이라 하더라도 인구 10만명 이하가 된 지역에는 4급 인사만 발령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다.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한 부단체장 정수 규정, 실국 설치 규정 탓에 1~3급 공무원 운신의 폭에도 제한이 있다.

부단체장(1급) 경우 서울특별시(3명)·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임의 결정)나 인구 800만명 이상 광역단체(경기도, 3명)를 제외한 광역단체에선 2명까지만 둘 수 있다.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에게 맡길 수 있는 실국 설치 개수에도 제한이 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선 실현 가능한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방 개발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정부는 당초 광역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기준(30만㎡ 미만)을 100만㎡ 미만까지 확대해 지자체 권한을 키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지방 4대 협의체 신년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경북도 제공

이 지사는 3선에 이르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방 역할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올해 조직 내 지방시대정책국을 설치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런 노력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추대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지사 뜻에 공감한 윤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놨다.

이 지사는 정부 지방시대를 완성할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구성하는 기구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그간 중앙정부가 행했던 소규모의 시혜성 지방정책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