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정한 상한가격에 고작 4천원 적다?'
일부 교복업체들이 중·고교의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사전에 가격을 담합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립학교 경우 대다수가 입찰 방식으로 교복업체를 선정하는데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2차례 유찰시킨 뒤 최고가로 수의 계약해 교복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영주지역 한 공립학교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방식을 통해 2023년 교복(동복, 하복) 업체를 선정하려 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을 거듭한 뒤 결국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비슷해 A학교는 수의 계약을 통해 33만원(야구복 형 2만원 추가)에, B학교는 31만원에 업체와 계약을 마쳤다. A학교의 경우 학교가 정한 상한가격 33만4천611원보다 고작 4천611원이 적은 33만원에 낙찰돼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받은 금액의 비율)은 99%에 가깝다. 타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은 "교복가격이 지난해보다 5만원 정도 올랐다. 다른 지역에선 25만원선에 살 수 있다. 영주시내 4개 교복업체가 학교별로 나눠 한 곳만 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교복값을 올렸다. 결국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입찰 방식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영주지역 공립학교들은 경북도내로 지역 제한 입찰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서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교직원은 "본사와 지사, 대리점이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나 다름없어 지역 제한 입찰은 의미가 없다. 본사에서 총판 등을 통해 입찰 가격이나 참가 여부를 조정해 대리점 간 출혈 경쟁을 못하도록 조율하기도 한다"고 했다.
영주지역에선 4곳의 교복업체가 중·고교생 1천800여명에게 교복을 공급한다. 영주시는 올해부터 중·고교 입학생들에게 교복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모두 5억4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결국 이 지원금이 교복업체로 고스란히 가게되고, 학부모 입장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지 않다보니 강하게 반발하지도 않는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낸다.
한 학부모는 "다른 지역보다 영주지역 교복이 비싼 건 업체 간 담합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학생 명단까지 교복업체에 넘긴다고 한다"며 학교와 업체 간 결탁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교복업체 관계자는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른 학교에 입찰하지 않은 건 그곳의 제고가 많아서다. 가격 역시 부풀려진 게 아니다"고 했다.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학교는 입찰 방식이 의무 사항이고 사립학교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입찰 계약 사항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입찰 내역을 수집하지 않고 있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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