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첫 단추 공청회 열린다

26일 예정…논의 속도 기대감
민주 주도 풍력법과 연계 변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제출. 매일신문 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의 제도적 근간이 될 특별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여야 간 쌓인 현안 탓에 일정을 잡지 못했던 공청회 날짜가 확정돼 후속 심사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풍력발전법 간의 연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방 특별법은 새롭게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거쳐야 상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법안의 본격적인 심사를 위한 첫 단추가 공청회 개최라는 얘기다.

애초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지난해 말 공청회 개최를 한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애를 써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비협조로 공청회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았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 측은 "반도체법, 한전법 등 현안 법안이 연말 처리된 만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논의의 공간이 이제야 마련된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난제가 적잖다. 특히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민주당 측이 풍력발전법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여당 측의 부담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풍력발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해상 풍력이 어업권을 침해하고, 선박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등 어업계의 강한 반발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여당의 협조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의 연계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회 처리의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어업계와 조율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풍력발전법과 달리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여야 모두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내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폐물이 관리시설 설치 지연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정쟁거리로 삼아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