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없도록 '공공정책수가' 도입

야간 응급 수술 가산율 최고 200%…분만 안전정책수가는 100% 추가
보건복지부,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 의료 중심 지원 대책 마련
주요 응급질환, 병원별 순환교대 당직체계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병원 전공의·수련의.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진료 과목별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부가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및 분만·소아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대책안을 이날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도입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 체계다.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필수 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게 되며, 의료 서비스의 질·성과 등을 보상 기반으로 삼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이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또한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수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만 수가에 더해 지역별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는 '지역수가'가 100% 가산되며, 분만 담당 의사에게는 '안전정책수가' 100%가 추가된다.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 의료 전달 체계도 개편된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 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는 50∼60곳 정도로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 응급 질환에 대비하고자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 2명에 불과한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 야간·휴일에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이 개선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매진하도록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