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개려고 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을 조사하는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는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최근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가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장관은 "(이 대표가) '다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토착비리 수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에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선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채널A'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민주당 중심으로 발의된 것과 관련해 "채널A 사건은 이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며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들은 '채널A 권언 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비동의 간음죄'을 검토하겠다는 여성가족부와 입장 차이를 가진 것에 대해선 신중론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 문제는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