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모든 대학 살리지는 못한다…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도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하는 건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전국 148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구추계나 여러가지로 봐서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는 못한다는 걸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대학을 살리진 못한다는걸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부실한 대학을 퇴출시켜야 주변의 다른 대학도 살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인구 감소로 자연스레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가장 민감한 주제를 꺼낸 것이다.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대학 퇴출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 혁신의 허브(거점)로 보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나"라며 "한계 대학을 애정 어린 눈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퇴출을 기다리는 대학을 차제에 빨리 정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에 막혀 문을 닫지 못 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신 규제 완화와 재정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소위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자유 수준까지 (규제 완화를)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혁파할 규제 사례로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사이버 과정을 각각 전문대, 일반대, 사이버대가 나눠서 운영하는 점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이 벽을 허물려고 한다. 미국처럼 한 대학에서 전문대, 4년제,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선 정부 부처별·연구과제별로 분산된 지원을 한 데 묶어 "대학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 규제의 완화와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는 '간접 규제'를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