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 위성정당 창당 방지해야"

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공식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아직 상정되지 못해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1원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하는 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연동률 개선 없이는 개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 정당 득표율이 높은데도 한정된 의석수만을 배분받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간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비례적 선거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